점점 어려워지는 난이도의 한국에서의 삶

요즘 부산 부동산 뉴스에는 10억이라는 글이 심심찮게 보인다.

 

부동산 정책 이후 가격이 급증해버렸다.

 

근로소득의 상승은 없이 의식주의 가격만 올라가버린 느낌이다.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과거와 다르게 높은 상승률로 올렸으나 대부분의 직장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는 대부분 무관한 숫자였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체감물가가 크게 올라가버렸으며, 귀신같이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가버렸다.

 

시장은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뒤로한채 부동산은 투기꾼들의 판이라는 프레임에 초점을 두며 정책들을 연달아 쏟아내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만큼 세세하게 정책을 내놓아버렸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는 듯 하다.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나 서울의 집값은 평균 10억이 넘어갔으며 전세는 임대차3법으로 씨가 말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영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로 현금부자들은 보유세를 제외하고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차피 대출과 상관없으며 1채를 사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반가웠을 것이다.

 

둘째로 처음부터 자가 마련을 할만큼의 자본력이 없는 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직격탄을 맞는 층은 사회에서 대개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집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은 필수적이며, 사회에서 성장을 해보고 싶고 새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

 

그러나 청약시장을 빼고는 새집을 매수하기에 숨이 차오른다.

 

LTV를 낮췄고 DTI 역시 낮춰버렸다.

 

또한 임대사업자들도 정부는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SR을 도입하여 임대료에 따른 대출금액을 지정해버렸으며 최근에는 임대료 또한 지자체에서 정해줄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정부는 시장에 자금을 많이 풀었다.

 

코로나로 때문에 많이 풀었고 금리도 낮아 시장에 도는 자금들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개미들이 나타나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갔으며 부동산으로도 많이 흘러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돈이 흐르고 있는 파이프를 막아 버렸으니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파이프들은 이내 터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고 앞으로는 뉴욕이나 맨하튼처럼 근로소득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수도 있어 보인다.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삶이 눈 앞에 펼쳐질 것 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