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요율 인상.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요율 인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최근 인구 고령화,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 연령을 늘리고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기여금을 높이는 등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

 

유럽의 국민연금 제도

유럽의 국민연금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인구변화,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 등 한국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의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사한 개혁을 고려하거나 연기금이나 사적 연금 제도와 같은 대체 연금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세금이 국민연금 제도의 주요 재원입니다. 예를 들어 종량제 연금 시스템이 있는 국가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기여금을 퇴직자의 연금 자금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금 외에 국민 연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사용하여 국민 연금을 조달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연금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세금이 시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과 해결책이 고려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독일의 연금개혁 사례

독일은 2007년, 연금을 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미루는 개혁에 성공했다.(우리는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29년까지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보험료율이다. 18.9%나 된다. 거의 보험료를 우리 2배나 낸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은 45%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우리보다 2배나 더 내고, 받는 것은 비슷하게 받는 개혁에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사례

프랑스도 2010년,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미뤘다. 이를 위해 일하는 기간을 늘렸다. 정년이 60세에서 62세로 길어졌다. 가입 기간도 늘렸다. 보험료율도 올렸다(매월 보험료를 더 낸다는 뜻이다). 어렵게 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
 
프랑스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올렸다. 더 받아 가는 공적연금을 함께 개혁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

 

국민연금제도의 용어 설명

1) 보험료율은 젊어서 우리 소득에서 몇%나 보험료를 내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달 소득의 9% 정도를 낸다. (물론 회사원은 절반을 회사가 내주니까 4.5% 정도 된다) 
2) 소득대체율은 우리가 노후에 우리가 벌던 소득의 몇%나 연금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45% 정도 된다. 젊어서 100만 원 벌었다면 노후에 45만 원 준다는 뜻이다(이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그렇다. 현실에서는 더 낮아진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로 낮아진다. OECD 평균이 40% 정도 된다.

 

 

 

결론, 연금개혁에 왕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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