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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아야 겠지요?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
2020. 7. 3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