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없는 머그샷 제도

우리나라만 없는 머그샷 제도

 

 

영화나 드라마 속 범죄자들은 항상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 검거 후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를 ‘머그샷’이라고 부른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공식 신분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만 없어

 

머그샷 제도의 유례

머그샷 제도는 18세기 영국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유래되었다. 당시 죄수들은 감옥 내 규율을 어겼을 시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이때 죄인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는 체포된 모든 범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찍게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주로 흉악범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살인죄 또는 강간죄 같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모두 찍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인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 차이 탓이지 싶다. 어쨌든 분명한 건 머그샷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머그샷제도

예를 들자면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 무죄로 밝혀졌는데, 당시 그 범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받은 머그샷을 공개했다고 한다. 

즉 범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무고한 시민이었다.결국 수사 당국은 실수를 인정했고, 뒤늦게나마 진범을 잡을 수 있었다. 머그샷이란 이름 자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머그샷의 활용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 10에서도 용의자 검거 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머그샷 촬영이다.그리고 얼마 전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소재로 다뤘다.프로그램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머그샷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김중진 경위(35)는 지난해 9월부터  특수범죄수사팀 형사들과 함께 전국 각지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약 1년간 얼굴 합성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대표 A씨(28)를 추적했다.김 경위는 “A씨가 만든 앱 중 ‘페이스오프’ 기능이 특히 충격적이었다”면서 “얼굴 부위별로 피해자의 모습을 바꿔주고 심지어 머리카락 길이까지 바꿀 수 있어 섬뜩했다”고 했다.이어 “앱 설치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골라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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