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안입니다.
간호계는 이 법을 통해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안전을 해치며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간호법 법률안 통과여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직부의를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직부의란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표결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이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집단 휴진과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은 누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부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여하며, 국가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여하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정책 수립 및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정책 수립 및 실행에 영향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제출된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친윤계 당원들과 함께 간호법 반대 시위를 참여하신 바 있으며, 최근 친윤계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야당과 여론 등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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