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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이 도대체 뭐지?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안입니다. 간호계는 이 법을 통해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안전을 해치며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간호법 법률안 통과여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직부의를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직부의란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표결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이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집단 휴진과 시민..
2023. 3. 2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