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8일 오후!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낮춰 안전 진단 통과가 이전보다 쉽도록 하고, 조건부 승인의 비율도 줄여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 주택의 재건축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첫 관문입니다. (매우 긴 여정 중에 첫번째이죠!)
현재는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가장 많은 50%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걸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그동안 재건축의 문턱을 높혔다는 판단에 섭니다.
(사실 1차 안전진단하고 2차 안전진단에서 1차 안전진단에서 봤던 항목들을 다시 모조리 다시 보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난방이나 주차장 부족 같은 생활 불편 사항을 평가하는 설비 노후도와 주거환경 항목을 현행 25%와 15%에서 각각 3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안전 진단을 통과해도 총점이 30점을 넘길 경우, 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해 추가 절차를 거치게 했지만, 앞으로는 45점 아래만 돼도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적정석 검토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는 등 절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근 안전 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했을때, 기존의 평가 방식대로라면 45%만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76%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건부가 아닌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0개에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이 다음 달 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개선된 배점으로는 43.995점으로 재건축 직행!
과연 소급적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일동, 무학은 일전에 받은 배점이 45점 아래라고 하던데!
아마 바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서 빨리 재건축이 되었음 좋겠네요!
사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싹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세고 ...
샤시를 싹 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풍이 심해서 ㅠㅠ
얼릉 재건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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